법령 공직선거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7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, 2017. 6. 29., 각하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
5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3년
2012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, 2012. 7. 26.
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, 2012. 3. 29.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6년
10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노283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증거인멸교사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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